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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감사원, 소극적 규제개혁 대규모 감사 |
| 작성자 : 관리자 / 201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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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2014-04-06 20:48:55 감사원이 7일부터 공무원들의 소극적 규제개혁 행정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을 적극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감사원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이 합동으로 30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에 착수한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당시 회의에서 "지난 2월부터 2개국의 감사요원을 동원해서 (인·허가를) 왜 해주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감사를 실시 중에 있다"면서 "금년에는 선례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일) 감사"는 지난달 7∼28일에 걸쳐 실시된 1차 감사에 이은 2차 감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태도가 감사의 초점이다. 공직자들의 비위나 직무감찰을 주업으로 하는 특조국이 나선 만큼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가 감사의 중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행정방치·지연 ▷적당주의 ▷선례답습 ▷법규 빙자 ▷업무전가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4∼6월 중 건설산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특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규제업무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