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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시세차익 노려 방출 지연·수입어가 상승 부채질 |
| 작성자 : 창고협회 / 20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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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OKJE.co.kr 2011년 01월 06일 정부가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한 냉동고등어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묵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고등어 물량을 입고하는 모습. 국제신문DB 정부가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해외산 냉동고등어 1만t을 무관세 수입하는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이 수입물량이 시중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5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90개 수입업체가 지난해 말까지 중국과 일본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에 대한 무관세 수입 신청(200건)을 했으며, 노르웨이산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 대부분 물량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물량이 실제 유통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연근해 조업 부진으로 높은 어가가 지속되면서 일부 수입업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비성어기인 봄 여름까지 수입물량을 시중에 내놓지 않고 창고에 묵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조치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유통된 수입물량은 1500t에 불과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농수식품부는 수입 고등어 1만t에 대해 관세(10%)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이달 말까지 수입물량의 90% 이상을 판매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t당 1만5000원)을 국고로 귀속하는 등의 판매 이행강제규정을 만들었지만 이 정도 규제는 피해나갈 여지가 많다. 수산물 수입업체는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2~3개 법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입물량을 자신의 법인 등에 넘겨 제3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면 시중에 유통시킨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등어 어가가 높고 향후 어황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해 물량을 잡고 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면서 "정부의 긴급수입 조치 이후 고등어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영향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에서는 우리 정부의 수입 발표 직후 관세 면제분인 10% 만큼 어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t당 1200달러 선이던 중국 수입 고등어 가격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1450달러로 뛰었다. 업계는 수입 조치 발표 이후 중국 현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가격은 올라도 물건은 예전만 못하다. 결국 소비자들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지 않은 고등어를 사 먹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농수식품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는 허위 거래와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유관기관들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중국 등 해외 고등어 가격 인상은 수입 조치보다는 동아시아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