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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러 해역 명태 쿼터 "늘어도 골치네" |
| 작성자 : 창고협회 / 201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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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OKJE.co.kr 2011년 03월 10일 "쿼터는 한정돼 있는데 하려는 곳은 많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요즘 러시아 해역의 명태 쿼터 배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폭 늘어난 명태 쿼터량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확보한 2011년 러시아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국적선에 대한 명태 쿼터는 4만1t이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 쿼터를 북양트롤어업 5개 선사가 나눠 써 오고 있었는데, 새로운 원양선사가 쿼터 배분에 참여하려고 하면서 생겨났다. 기존의 5개 선사는 새 선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2년 연속 쿼터량이 기존의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처지다. 이에 북양트롤어업위원사 5개사는 농식품부에 "기존 북양트롤어업허가를 보유한 5개사 5척에 쿼터를 배정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명태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쿼터에 물량이 결정된다. 과거 러시아 명태 쿼터가 10만t인 시절, 8개사의 17척이 정부 쿼터를 배분했으나 2002년 러시아가 우리 정부 쿼터를 2만2000t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일부 업체는 러시아와의 합작형태로 명태 조업을 지속해 왔고, 그 나머지 5개 선사가 그동안 정부 쿼터를 나눠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극동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2010년부터 정부 쿼터가 4만 t으로 확대된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쿼터가 늘어났으니 명태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것은 수익추구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현재 쿼터량인 4만1t을 5개 선사가 나누는 것이 딱 적당한데 8개 업체까지 참여하면 불필요한 유류낭비, 인건비 지출 등의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업체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해 왔다는 이유로 쿼터가 늘어났는데도 이를 나눠쓰지 않겠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